대통령지시사항 점검시스템 개선을 위한 토의자료 | |||||
분야 | 경제정책수석실 > 정책 및 조직내부관리 | 대통령 | 노무현 | 생산기관 | 경제정책비서관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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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번호 | 1010200100008076 | 생산일자 | 2006.07.19 | ||
키워드 | 지시사항관리시스템, 점검시스템 원문보기 | ||||
대통령지시사항관리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무조정실의 인력부족으로 상시 관리에 한계가 있으며, 연1회 국무조정실 종합점검이 실시되고 있음. 반기별로 실시한 자체점검 결과를 토대로 실시하는 등 형식적이라는 문제가 지적되었음. 이행상황에 대한 상시적인 관리가 미흡하다고 볼 수 있음. 또한 처리시한도 수시로 연장되어 지시사항의 적시성 확보의 문제가 있음. 그리고 이행 완료된 지시사항에 대한 사후점검기능 부재의 문제가 있음. 따라서 진행상황에 대한 관리강화 차원에서, 국무조정실에서 지시사항관리시스템을 통해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연 1회에서 분기별로 점검을 실시, 보고해야 함. 추진이 부진한 지시는 청와대에서 직접 관리하고, 국무회의 등 각종 회의시 안건으로 상정하여 독려하는 것이 좋다고 판단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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