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양극화 문제의 APEC 정상회의 논의 검토 | |||||
| 분야 | 경제일반 > APEC/FTA/통상 | 대통령 | 노무현 | 생산기관 | 경제정책수석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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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리번호 | 1010200100008121 | 생산일자 | 2005.10.17 | ||
| 키워드 | 양극화, 다자무역체제, 동반성장 원문보기 | ||||
| 대통령은 “양극화 문제를 의제 또는 토의과제로 추가하는 것은 중요한 문제 일뿐 아니라 신자유주의 반대자들에게 주는 메시지로서도 의미가 있음. 사전 준비 없이 주 의제로 채택하는 것이 어려우면 부제 또는 부분 토의과제로라도 채택하고 안내서 등에 명시하면 어떨지 검토”하라고 지시함. 회원국 정상들의 토의 후, 의장은 내년부터 APEC에서 이 문제에 대한 연구를 개시하고 그 진전 사항을 내년도 정상회의에서 보고토록 각료들에게 지시할 것을 제안함. 왜냐하면 APEC은 “개방된 다자무역체제 강화와 역내 무역·투자 장벽 완화를 통해 지속적인 경제성장과 역내 국민들의 공동선(common good) 증진”을 추구하기 때문임. 양극화의 심화는 사회통합 기반을 저해하고 성장잠재력을 잠식 하므로, 이를 해소하기 위한 APEC 정상들의 지혜를 결집해야 함. 그리고 양극화 완화를 위해 ‘동반성장’ 전략과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을 통한 ‘소외계층 지원’ 등 구조적·사회 통합적 노력 필요성과 내년부터 APEC 내에서 이에 대한 연구를 개시하고 그 진전사항을 차기 정상회의에 보고토록 각료들에게 지시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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