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실장, APEC 대사 면담(양극화 문제, APEC에서 논의) | |||||
분야 | 경제일반 > APEC/FTA/통상 | 대통령 | 노무현 | 생산기관 | 경제정책비서관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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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번호 | 1010200100008224 | 생산일자 | 2005.09.22 | ||
키워드 | 양극화, 무역자유화 원문보기 | ||||
정책수석은 APEC 회의 시 우리 대통령이 화두를 던지자는 것이며, 회원국 간 공동연구를 제안하자고 함. 해외에서도 양극화문제에 대해 논의되고 있다는 점을 국민들이 알아야 한다고 하였으며 무역자유화로 인해 영세자영업이 전멸하고 있으며, 대외지향 적인 기업만 살아남는다고 봄. 또한 서비스 종업원들 간에도 소득격차가 심하고 기업들은 좋은 환경을 찾아 중국 등으로 가고 있다고 하였음. 게다가 무역자유화 속도와 국내정책 속도 간 괴리가 있다고 하였음. 또한 대중들의 구매력이 떨어지고 있으며, ‘super elite’들만 소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고급명품들만 활기를 띄고 있으며 계층 간 갈등만 심화되는 점은 분명 우려사항이라고 함. 국내에서는 울산화물 연대 노조원이 자살을 하여 그 지역에서는 시민들의 분노가 치닫는 상황임을 인지해야 한다고 하였음. 그리고 GDP 기준 우리 복지재정구조가 서구의 1/4 수준에 불과하다고 발언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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