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PEC 사회경제적 격차 심포지엄 결과 보고 | |||||
| 분야 | 경제일반 | 대통령 | 노무현 | 생산기관 | 경제정책비서관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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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리번호 | 1010200100008381 | 생산일자 | 2006.07.04 | ||
| 키워드 | 지속성장, 무역자유화, 글로벌거버넌스 원문보기 | ||||
| 「APEC 사회?경제적 격차 심포지엄」이 APEC과 회원국 대표, 국내외 관련 전문가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림. 심포지엄에서는 사회?경제적 격차의 해결이 지속 성장 및 무역자유화 확대에 필수적인 요소임을 확인하고 이의 해소를 위한 정책대안이 제시됨. 사회경제적 격차해소를 위한 다양한 정책대안 제시되었는데, 경제정책 : 고용창출, 성장을 통한 절대빈곤 감축, 조세정책 개혁이 제시되었으며 사회정책 : 사회보장제도 구비, 사회안전망 구축, 도·농 등 지역 간 균형발전, 교육·보건에의 접근기회 확대, 반부패 등이 제시되었고 global governance : 감세경쟁 회피 등이 제시되었음. 사회?경제적 격차 심화 추세 확인됨에 따라 APEC 회원국 정부 대표들은 세계화 진전과 기술진보에 따라 국가 내 사회?경제적 격차가 심화될 가능성이 있음을 지적하였고 주요국의 사회?경제적 격차 사례가 확인되었음. 따라서 격차 해소를 위한 정책경험 및 평가하여야 함. 예컨대 세계화 및 무역 자유화의 혜택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국제경쟁력 확보와 국내경제 개혁을 병행하는 이원적 접근(dual track) 등을 들 수 있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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