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총리주재 서비스산업 관계장관회의 결과 | |||||
| 분야 | 균형성장 > 기업/서비스산업 | 대통령 | 노무현 | 생산기관 | 경제정책비서관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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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리번호 | 1010200100008389 | 생산일자 | 2005.05.03 | ||
| 키워드 | 지식기반서비스, 자본활성화, 실태조사 원문보기 | ||||
| ’01년부터 지식기반서비스업종을 중심으로 범 정부차원의 서비스산업 육성정책을 추진해왔으며, 서비스산업 육성정책에 대한 감사원의 정책감사(‘04.상반기)에서 총괄 및 조정기능 강화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05. 3. 8 제1차 ‘서비스산업 관계장관회의’가 개최됨. 서비스산업에 대한 정책적 차별과 경쟁 제한적인 규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개선해야 함. 서비스산업 업종별 고부가가치화를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됨. 예컨대 지식기반서비스업은 새로운 분야를 추가로 발굴하고, 기존에 대책을 수립한 분야도 보완 및 발전대책을 마련하고 사회서비스업은 자본참여 활성화, 개방과 경쟁 확대 등 산업화를 추진하며 관광/레저분야는 대규모 관광/레저기반시설 조성에 주력해야 한다는 내용이었음. 실태조사를 거쳐 영세한 생계형 서비스업에 대한 경쟁력 강화대책도 수립해야 함. 따라서 중점 육성 서비스분야를 선정하여 앞으로 각 부처별로 소관 서비스업에 대한 T/F팀을 구성하고 업종별 대책을 수립하여 ‘서비스산업 관계장관회의’에 상정 추진할 필요가 있음. DDA협상 대상 업종 규제를 전면 재검토하고, 이를 토대로 시장개방 종합대책을 수립해야 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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