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대통령기록관

최근 정책추진환경 점검 및 대응방향

최근 정책추진환경 점검 및 대응방향
분야	경제정책수석실 > 정책 및 조직투입	대통령	노무현	생산기관	경제정책비서관실
관리번호	1010200100008596	생산일자	2005.06.09
키워드	정책대응, 추진환경점검, 국정운영 원문보기
최근 핵심정책들을 본격 시행하여야 하는 중요시점인데 반하여 전반적으로 정책추진 환경이 어려워지고 정책 추진동력도 약화되는 분위기임. 정치지형, 대외관계, 경제여건, 언론, 국민여론 등 주변 환경이 대부분 정책추진에 불리한 상황이기 때문임. 추진상황을 분석하자면, 현재 진행 중인 참여정부의 핵심정책 중 62개를 선정하여 점검한 결과 수적인 면에서는 상당수 정책이 정상 추진 중인 것으로 분석됨. 그러나 정상 추진 중인 과제들이 대부분 정책수립이나 제도마련 단계에 있어 실제 경제적 성과를 내지는 못하는 상태임. 파급효과가 큰 정책이나 대형사업들이 교착상태에 있어 국정의 흐름이 교란되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음. 하지만 앞으로 적극적으로 일할 수 있는 기간을 감안할 때 금년 하반기에는 현 상황의 돌파구를 마련하고 핵심정책들이 본격 실행되어야 함. 국정운영방식, 대 정당관계, 행정시스템, 개별정책의 추진여건 등을 재점검하여 보완대책을 강구할 시점임. 국정운영방식의 수정 및 보완과 함께 의혹사건의 실체규명을 반전의 기회로 삼아 정책 추진동력을 재확충해야 함. 추진 중인 정책들의 추진여건을 감안하고 우선순위를 재조정하고 가시적 성과가 나올 수 있는 정책들을 선별하여 집중 추진해야 함. 각 수석들도 소관 주요 정책사안과 관련하여 적극적으로 당과 접촉하고 정부입장을 전달하고 당측 의견을 수렴할 필요도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