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가채무 분석 및 선제적투자 추진전략 | |||||
| 분야 | 경제일반 > 조세/세제/재정 | 대통령 | 노무현 | 생산기관 | 경제정책비서관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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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리번호 | 1010200100010832 | 생산일자 | 2007.12.27 | ||
| 키워드 | 국가채무, 재정건전성, 재정부담 원문보기 | ||||
| 국가채무를 분석함에 있어서는, 금융성 채무 특성 분석과 국가채무 범위관련 쟁점 분석이 진행되어야 함. 우리나라 국가채무는 ’06년말 282.8조원(GDP대비 33.4%)으로, 국제적으로 비교할 때 건전한 편임. 물론 일부에서 정부가 산정하는 국가채무 범위가 협소하고 국가채무 범위를 확대하여야 한다는 문제를 제기함. 우리나라는 IMF 국제기준에 따라 ‘정부가 직접적인 상환의무를 지는 확정채무’를 국가채무로 관리하고 있으며, 보증채무 등을 국가채무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주장의 배경에는 재정부담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있음. 그러나 재정부담 가능성이 낮음. 따라서 범위논쟁과 관련된 각 부채는 각 분야 별로 대책을 수립하여 별도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국가채무로 인식하여 모두를 통합 관리하기보다는 각 부문별로 특성에 맞는 대책을 수립하는 편이 더 효율적임. 특히 4대연금 개혁은 중장기적인 재정건전성 확보의 핵심적 과제로서, 연금제도의 지속가능성을 높일 필요가 있음. 따라서 선제적 투자 추진전략의 일환으로, 저출산/고령화 문제를 해결해야 하며 선제적 투자와 제도개혁을 통한 미래 위험요인을 해소해야 함. 특히 선제적 투자는 R&D, 고등교육 부문 등 성장기반 강화를 위한 부분 및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부분에 집중될 필요가 있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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