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5차 대부업 정책실무협의회 개최결과 | |||||
| 분야 | 경제일반 > 기타(금융 외) | 대통령 | 노무현 | 생산기관 | 경제정책비서관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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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리번호 | 1010200100010867 | 생산일자 | 2007.11.07 | ||
| 키워드 | 대부업, 서민보호, 마이크로 크레딧 원문보기 | ||||
| 대부업 관련 조직·인력 확충방안을 모색하기로 하였으며 대부업 관리·감독지침 제정, 운용방안을 구상하고 대부업 상시모니터링 시스템 구축방안을 정립하기로 하였음. 또한 불법사금융 단속 추진현황과 대응방안과 관련하여 검·경은 수사를 통해서 드러난 문제점과 제도개선을 적극 발굴하기로 함. 특히 이자제한법과 대부업법 시행령 시행에 따른 시장현황과 대응방안이중요함. 이자제한법 시행과 대부업 최고이자율 인하로 대부시장을 통한 자금조달이 어려워지는 서민들에 대해서 제2금융권 대출, 마이크로 크레딧, 정부재정지원 등을 통해 자금공급이 확대되도록 할 필요가 있으며 이자제한법의 경우 이용자들의 활용이 중요하므로 법무부가 이자제한법에 대한 홍보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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