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규제개혁성과 측정방안 중간보고 배석 | |||||
| 분야 | 균형성장 > 기업/서비스산업 | 대통령 | 노무현 | 생산기관 | 경제정책수석실 |
|---|---|---|---|---|---|
| 관리번호 | 1010200100010961 | 생산일자 | 2007.11.12 | ||
| 키워드 | 규제개혁, 규제영향분석 원문보기 | ||||
| 대통령은 규제의 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규제통과의 시간·비용의 부담 수준이 중요하다고 하였음. 규제의 등급을 매기고, 가중치를 부여하여 평가지수를 만들 수 있을 것이며, 국민생활에 대한 편익도 살펴 볼 필요하다고 함. 규제의 부담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삶의 질 제고 등을 위한 새로운 규제의 생성은 불가피하며, 정부의 규제 개혁 정책방향을 정리하여 국민들에게 알릴 필요가 있다고 지적함. 또한 규제도입의 국민생활에 대한 편익을 살펴보라는 대통령 지시사항에 따라 참여정부기간 동안 제출된 규제영향분석서의 규제 편익을 분석 중이며 향후 관련 연구용역이 마무리되는 대로 국무조정실장이 보고할 예정임. | |||||
동영상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