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단계 서비스 산업 대책 추진 현황 및 향후 계획 | |||||
분야 | 균형성장 > 기업/서비스산업 | 대통령 | 노무현 | 생산기관 | 경제정책비서관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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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번호 | 1010200100010982 | 생산일자 | 2007.11.13 | ||
키워드 | 지식기반서비스, 문화콘텐츠, 문화산업 원문보기 | ||||
정부는 2003년 이후 서비스산업에 대한 중요성을 재인식하고 제조업에 비해 차별적이거나 불합리한 규제의 개선을 추진함. 2007.7월에는 해외소비의 국내전환 촉진 및 서비스산업의 생산성 제고를 위하여 2단계 서비스산업 경쟁력 강화대책을 마련함. 이에 따라 서비스산업에 대한 차별적 규제가 어느 정도 해소되었고, 지식기반서비스 업종을 중심으로 한 고용증가 등 일부 긍정적 성과가 있었음. 그러나 문화산업 및 제약산업 등 성장잠재력이 높은 일부 지식기반산업의 경쟁력은 매우 낮은 수준임. 이에 산업기반이 취약한 문화콘텐츠 산업과 의료 및 제약산업을 중심으로 3단계 서비스산업 대책을 마련해야함. 3단계 대책은 문화/디지털콘텐츠 및 의료서비스/제약 산업 경쟁력강화 방안에 중점을 두고 추진할 필요가 있음. 디지털 콘텐츠도 IT가치사슬 전 과정에서 경쟁력강화방안을 마련해야 함. 의료서비스와 제약산업은 의료관광 클러스터 활성화, 기업 간 M&A활성화 등 경쟁력 제고방안에 초점을 두고, 문화산업은 “창작단계 → 투자 등 제작단계 → 소비단계” 등 가치사슬 전 과정에서 문화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반을 구축해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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