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통신융합추진위원회 회의결과 보고 | |||||
| 분야 | 미래혁신 > 정보통신 및 과학기술 | 대통령 | 노무현 | 생산기관 | 산업정책비서관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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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리번호 | 1010201100001867 | 생산일자 | 2006.10.30 | ||
| 키워드 | 방송통신융합추진위원회, IT산업 원문보기 | ||||
| 기구개편의 목표는 방송의 독립성을 보장하고 동시에 IT 산업발전을 통한 성장동력 창출에 기여하는 것에 있음. 이에 대해 다수안은 통합위원회로 방송, 통신관련 기능 전반을 통합한 대통령 소속 합의제 행정위원회와 산업진흥적 측면 보완 등을 위하여 독임제적 요소를 가미함. 통합위원회에 있어서 위원 수는 5인으로 전원 상임화하고 대통령이 임명하며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1회 연임가능하고 교차임명제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향후 이에 대해 법안을 제출하고 2007년 상반기 국회 법안 통과가 목표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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