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공기관 지방이전 지원회의(9차) 결과 | |||||
| 분야 | 균형성장 > 공공기관 이전 및 지역균형 | 대통령 | 노무현 | 생산기관 | 산업정책비서관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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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리번호 | 1010201100002567 | 생산일자 | 2005.06.27 | ||
| 키워드 | 수도권발전대책, 공공기관이전, 부동산투기 원문보기 | ||||
| 수도권발전대책의 발표시기는 당초 6월 24일 공공기관이전과 수도권발전대책을 동시에 발표하기로 했으나, 동시 발표시 공공기관이전은 언론에 크게 보도되고 수도권발전대책은 적게 보도될 것이기 때문에 공공기관이전은 6월 24일 국무회의 심의 후 발표하고, 수도권발전대책을 6월 28일 국무회의 보고 후 발표하기로 함. 재원조달의 문제에 있어서는 현 사옥 현황, 이전적지 활용방안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며, 부동산투기 억제에 있어서 이를 위해 혁신도시 지역과 주변 지역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 사전지정 등 강력한 투기억제대책이 필요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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