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혁신도시 관련 국정현안정책조정회의 결과 | |||||
| 분야 | 균형성장 > 공공기관 이전 및 지역균형 | 대통령 | 노무현 | 생산기관 | 산업정책비서관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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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리번호 | 1010201100002602 | 생산일자 | 2006.12.22 | ||
| 키워드 | 공공기관, 균특회계, 혁신도시특별법 원문보기 | ||||
| 특별법 제정에 있어서 당초 계획대로 2007년 하반기 혁신도시 착공을 위해서는 현재 법사위에 계류 중인 혁신도시특별법의 연내 국회통과가 필요하기에 건교부 중심으로 대국회 활동을 강화하여 특별법 제정에 총력을 다할 예정임. 또한, 최근 공공기관 내부에서 이전을 축소 또는 지연시키려는 움직임에 대해서는 균특회계 지원 및 예산처의 공공기관 평가시 가점 부여 등의 인센티브 제공방안을 검토하여 공공기관을 독려할 계획임. 혁신도시 추진에 대한 회의적 시각 불식을 위해 지역, 이전기관 및 관계부처, 언론 등에 지속적으로 강력한 의지표명을 하여 추진의지를 드러내고자 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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