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수도론 관련 동향 및 대응 방안 | |||||
| 분야 | 균형성장 > 공공기관 이전 및 지역균형 | 대통령 | 노무현 | 생산기관 | 산업정책비서관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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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리번호 | 1010201100002631 | 생산일자 | 2006.12.26 | ||
| 키워드 | 수도권, 질적 발전, 규제개선 원문보기 | ||||
| 참여정부는 수도권 정책에 있어서 5대 기조가 있음. 먼저, 수도권과 지방이 함께 윈윈하는 상생발전을 추구하는 것임. 두 번째, 수도권은 양적 팽창에서 삶의 질, 공간의 질과 관련된 질적 발전으로 전환하는 것임. 세 번째, 규제개선은 국가경쟁력을 위해 필요한 분야에 한해 선별하여 시행하는 것이고 네 번째는 비장의 자립적 기반이 구축되는 중장기적 시점에서 계획적 관리체제로 이행하는 것임. 마지막은 균형발전 정책이 가시화되기 전에는 현재의 수도권 규제시스템을 유지하면서 선 지방육성-후 수도권 계획적 관리의 시차를 적절히 관리하는 것임. 향후에는 정책적 대응으로 대통령 또는 총리주재 시도시자 회의를 적극 활용하여 수도권과 비수도권 사이의 갈등에 대한 상생적, 통합적 해결을 추진하고, 정무적 대응으로 참여정부의 정책기조는 수도권과 지방의 상생발전과 동반성장이며, 균형발전 정책이 선진국 도약을 위한 필수요건임을 적극적으로 홍보할 계획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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