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도권의 계획적 관리방안 관련 회의결과 | |||||
| 분야 | 균형성장 > 공공기관 이전 및 지역균형 | 대통령 | 노무현 | 생산기관 | 산업정책비서관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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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리번호 | 1010201100002655 | 생산일자 | 2005.12.28 | ||
| 키워드 | 계획적 관리, 공간구조, 세분화 원문보기 | ||||
| 2005년 12월 25일 계획적 관리의 개념은 현재의 총량규제, 규모 위주, 수량 위주의 규제로는 궁극적으로 난개발을 피하기 어려우므로 전체적으로 지역별, 용도구획을 세분화하고 구획별 규제체제를 갖추어 계획도시를 만들자는 것이라는 대통령 말씀에 따라 수도권의 공간구조를 지역별, 용도구역별로 세분화하여 관리하는 방안을 강구하기로 함. 건교부는 구체적인 관리방안에 대한 내용이 부족하므로 추가적인 검토를 거쳐 방안을 마련하여 다시 논의하고, 논의결과에 따라 대통령의 보고일정을 결정하기로 함. 또한, 수도권 문제점 등에 대한 자료를 작성하여 홍보 등에 활용하는 것을 검토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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