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업구조조정 정책의 타당성에 관한 점검 보고 | |||||
| 분야 | 균형성장 > 농어촌 및 수산 | 대통령 | 노무현 | 생산기관 | 농어촌비서관실 |
|---|---|---|---|---|---|
| 관리번호 | 1010202100001538 | 생산일자 | 2007.02.12 | ||
| 키워드 | 농업구조정책, 투융자제도, 농가등록제 원문보기 | ||||
| 농업지원정책에 있어서 현재까지 나타난 문제점들과 부실사례들에 대한 검토와 향후 이를 개선하고 보완하는 것이 목적임. 과거 정부에서 농촌보조에 있어서 부실사례가 발생한 이유는 농가보조에 따른 과수요와 도덕적해이, 사전심사와 사후관리의 부실 등임. 이에 대해 노무현 정부는 투융자제도를 대폭개선하고, 농가등록제 등을 통하여 사전심사를 강화하며, 체계적인 사후과리와 성과 평가제도를 도입하고자 함. | |||||
동영상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