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07년도 한·일어업협상 현안보고 | |||||
| 분야 | 균형성장 > 농어촌 및 수산 | 대통령 | 노무현 | 생산기관 | 농어촌비서관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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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리번호 | 1010202100001886 | 생산일자 | 2006.11.24 | ||
| 키워드 | 입어척수, 동해중간수역, 자원관리 원문보기 | ||||
| 한국과 일본 간의 어업협상에 있어서 양국의 입장 차이에 있어서 현안과 이에 대한 대응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목표임. 일본의 궁극적인 목표인 동해중간수역에 관한 양국 정부 간 자원관리 협의 틀의 마련에 있어서 일본의 제안을 수용하기 힘들 것이라는 전망을 통해 민간협의의 실효성이 있는 제고방안 마련과 정부 내 관계부처 협의체제 구축과 같은 대안을 제시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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