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쌀 협상 결과 및 한미 FTA 대응방향 | |||||
| 분야 | 균형성장 > 농어촌 및 수산 | 대통령 | 노무현 | 생산기관 | 농어촌비서관실 |
|---|---|---|---|---|---|
| 관리번호 | 1010202100001949 | 생산일자 | 2007.02.26 | ||
| 키워드 | 쌀 협상, 한미 FTA | ||||
| 쌀 협상의 결과와 한미 FTA 협상에 있어서 쌀에 관한 내용을 다루는 것이 목적임. 2004년 쌀 협상 결과 UR 협상에서 나온 관세화 유예기간을 10년간 연장하고, 의무수입물량을 국내소비량의 7.96%로 증량함. 이러한 쌀에 대한 협상 결과와 더불어 한미 FTA 협상에서 미국은 쌀을 포함한 전 품목을 협상대상을 하고자 했지만, 한국은 쌀 재협상을 토대로 협상대상으로 쌀을 제외하고자 함. 이에 따라 쌀 관련 품목은 FTA 협상에서 제외됨. | |||||
동영상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