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가 농업구조에 미치는 영향 분석보고
한미FTA가 농업구조에 미치는 영향 분석보고
분야 대통령 노무현 생산기관 농어촌비서관실
관리번호 1010202100002848 생산일자 2007.11.12
키워드 한미 FTA, 농업분야, 농업 경쟁력 원문보기
기록철명
기록철번호 입수유형
이관일 생산시스템
기록형태 기록유형
한미 FTA로 인해 피해가 예상되는 농업분야에 있어서 그 규모를 예상하고, 농업인구의 구조변화의 분석이 목적임. 예상되는 농업생산액의 감소는 연 평균 8천억원에서 18천억원으로 추정되며, 농가 및 농업인구의 지속적인 감소로 인해 농업 구조조정이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되나 한미 FTA로 인한 추가적인 농업 구조변화는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음. 농업에 있어서 향후 농업인구의 고령화 및 대규모 농가와 소규모 농가의 비중이 높아지는 양극화 상황이 심화될 것으로 예측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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