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미FTA가 농업구조에 미치는 영향 분석보고 | |||||
| 분야 | 균형성장 > 농어촌 및 수산 | 대통령 | 노무현 | 생산기관 | 농어촌비서관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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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리번호 | 1010202100002848 | 생산일자 | 2007.11.12 | ||
| 키워드 | 한미 FTA, 농업분야, 농업 경쟁력 원문보기 | ||||
| 한미 FTA로 인해 피해가 예상되는 농업분야에 있어서 그 규모를 예상하고, 농업인구의 구조변화의 분석이 목적임. 예상되는 농업생산액의 감소는 연 평균 8천억원에서 18천억원으로 추정되며, 농가 및 농업인구의 지속적인 감소로 인해 농업 구조조정이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되나 한미 FTA로 인한 추가적인 농업 구조변화는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음. 농업에 있어서 향후 농업인구의 고령화 및 대규모 농가와 소규모 농가의 비중이 높아지는 양극화 상황이 심화될 것으로 예측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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