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2기 국민경제자문회의 제2차 부동산정책회의 말씀 참고자료 | |||||
| 분야 | 균형성장 > 부동산 정책 | 대통령 | 노무현 | 생산기관 | 대통령비서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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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리번호 | 1A00322170246935 | 생산일자 | 2004.09.15 | ||
| 키워드 | 부동산정책, 투기, 보유세, 종합부동산세 원문보기 | ||||
| 2003년 6월 3일 제25회 국무회의에서 부동산 대책을 장기적으로 계속 제도를 완비하여 반복적이고 주기적인 가격 상승이 아예 없도록 하는 대통령 지시로 보유세, 실거래가 신고제 등을 제도화하고 장기적인 주택공급, 인구분산 등 종합대책을 마련함. 이러한 보유세의 개편에 있어서 참여정부는 부동산 보유세 부담을 높이고 납세자간에 세부담 형평성을 제고하는 것을 정책의 기조로 하고, 보유세 실효세율 강화 및 과표의 형평성을 확보하기 위해 투기목적에 의한 부동산 과다보유를 억제하기 위해 세율 인상이 필요하다고 봄. 이러한 보유세 개편의 핵심은 주택에 대한 토지와 건물과세의 합산으로 세제의 투명성 및 납세자간 세부담의 형평성을 확보하고, 투기목적의 부동산 과다보유를 억제하기 위해 보유세 기능을 강화하고, 새로 종합부동산세를 도입하는 것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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