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2차 부동산정책회의 관련 VIP 말씀자료 | |||||
| 분야 | 균형성장 > 부동산 정책 | 대통령 | 노무현 | 생산기관 | 대통령비서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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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리번호 | 1A00322170446305 | 생산일자 | 2004.09.14 | ||
| 키워드 | 부동산 시장 안정, 보유세, 거래세 개편 원문보기 | ||||
| 2004년 8월 25일 부동산 보유세제 개편방안 마련을 위해 부동산정책회의를 개최하라는 대통령 지시와 8월 28일 부동산 보유세 개편방안 보고시 대통령 지시사항에 따른 내용요약이 목적임. 자문회의에서 토의될 부동산 세제 개편의 핵심은 주택에 대한 토지와 건물 통합과세와 보유세 기능 강화, 종합부동산세 도입임. 입법화 이전에 충분한 시뮬레이션을 통해 적정 세율체계와 종합부동산세 부과대상을 정하는 것과 같은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며, 개편안의 성공적 정착을 위해 국민여론 수렴과 함께 적극적 홍보계획의 수립과 시행이 필요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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