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동산정책회의 주요 쟁점 검토 보고 | |||||
| 분야 | 균형성장 > 부동산 정책 | 대통령 | 노무현 | 생산기관 | 대통령비서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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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리번호 | 1A00322170622281 | 생산일자 | 2004.09.15 | ||
| 키워드 | 부동산정책, 보유세, 실효세율. 종합부동산세 원문보기 | ||||
| 부동산 보유세 정상화를 위해 중장기 목표를 세워 단계적으로 높여나갈 필요가 있음. 종합부동산세 부과시 임대주택 포함 여부에 있어서 배제하면 주택 합산과세가 무의미해지는 반면, 포함시킬 경우 임대주택의 공급을 제한할 수 있기에 깊이 있는 검토와 결정이 필요함. 종합부동산세 부과 및 징수기관 문제에 있어서 쟁점은 징수효율성 측면에서 지자체에 위탁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국세전환의 어려움이라는 문제가 있고, 국세청이 하는 경우에는 새로운 인력과 예산이 소요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므로 시군구와 협의해 나가되 반대할 경우 국세청에 대한 인력지원을 하여 부과와 징수를 실시할 예정임. 단독주택 시가 평가기관 설치여부에 있어서 전문성을 축적해온 한국감정원이 기존조직을 보강해서 담당하는 것이 바람직함. 보유세 개편과 거래세 인하의 동시추진 여부에 있어서 동시추진은 어렵지만, 거래세 인하의 기본방향을 포함하는 것이 바람직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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