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택거래신고제 운영방안 | |||||
| 분야 | 균형성장 > 부동산 정책 | 대통령 | 노무현 | 생산기관 | 대통령비서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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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리번호 | 1A00322170702227 | 생산일자 | 2004.09.15 | ||
| 키워드 | 주택거래신고제, 주택가격안정, 주택시장 원문보기 | ||||
| 지정대상 후보지는 15개 시군구이며, 해제대상 후보지는 서울 7개동임. 이에 있어서 3가지 안을 제시하고 있음. 1안은 신행정수도건설예정지 인근 지역인 공주만 신규 지정하고 문화재구역인 풍납동과 암사동을 우선 해제하는 안임. 2안은 신규지정 및 해제를 모두 유보하는 안으로 주택가격 안정이라는 주택정책의 기조를 유지하고 시장에 올바른 신호를 전달할 필요가 있으며, 저금리 추세가 지속되는 등 거시경제 여건상 주택시장에 불안요인이 있으므로 다른 투기억제제도와 더불어 종합 검토하여 결정해야 함. 3안은 신행정수도예정지 인근 지역인 공주와 청원을 신규지정하고 서울 7개동 모두 해제하는 방안임. 이 안은 해제범위가 상대적으로 넓어서 시장참여자들이 본격적인 경기부양의 신호로 받아들일 가능성이 있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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