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고자료 | |||||
| 분야 | 대통령 | 노무현 | 생산기관 | 대통령비서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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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리번호 | 1A00322170735351 | 생산일자 | 2004.09.15 | ||
| 키워드 | 주택거래신고제, 신규지정 원문보기 | ||||
| 기록철명 | |||||
| 기록철번호 | 입수유형 | ||||
| 이관일 | 생산시스템 | ||||
| 기록형태 | 기록유형 | ||||
| 보유세 개편에 있어서 1988년 ‘토지과다보유세’를 신설하여 토지투기 억제를 위해 개인의 유휴토지 및 법인의 비업무형 토지에 대한 합산과제를 실시함. 1990년에는 ‘종합토지세’ 신설을 통해 전국토지 인별합산 과세를 시행함. 1993년에는 ‘신경제 5개년계획 토지과표 현실화’ 추진으로 1996년부터 과표를 공시지가로 전환함. 현행세율은 1,200만원 이하 0.3%에서 4,000만원 초가 7%로 구체적인 세율체계는 주택 데이터베이스 구축 후 시뮬레이션을 통하여 결정하고자 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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