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위원 토론회시 대통령님 말씀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관련- | |||||
분야 | 경제일반 > 조세/세제/재정 | 대통령 | 노무현 | 생산기관 | 경제정책비서관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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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번호 | 1A00406164607195 | 생산일자 | 2004.06.19 | ||
키워드 | 재정개혁, 재정운용 원문보기 | ||||
예산에 가치/목표/전략이 들어있으므로 재정운용이 전략적이고 정확하며 효율적이어야 함. 정부 내부에서라도 목표를 고려해서 예산을 짜고 토론을 거쳐 참여정부가 총체적으로 지향하는 가치로 조정되어야 한다고 함. 그리고 예산이 설득력과 논리가 있을 때에는 국회에서 함부로 바꿀 수 없다고 함. 따라서 원칙과 명분을 가지고 약간의 융통성을 토대로 대응될 필요가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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