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여정부 부동산정책 프레임 | |||||
| 분야 | 균형성장 > 부동산 정책 | 대통령 | 노무현 | 생산기관 | 경제정책수석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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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리번호 | A000007510006436 | 생산일자 | 2006.11.02 | ||
| 키워드 | 참여정부, 부동산정책, 시장투명성, 주거안정, 주택공급 원문보기 | ||||
| 참여정부 부동산정책의 기본구조에서 정책목표는 부동산시장 안정과 주거복지 실현이 존재함. 부동산시장 안정을 위해서 보유세 합리화, 양도세 강화, 재건축 이익환수, 개발 부담금제, 주택담보대출 제한을 정책수단으로 하는 투기이익 환수와 실거래가 신고와 등기, 공시가 현실화, 부동산통계 선진화를 정책수단으로 하는 시장투명성 제고, 신도시 건설, 강북 재개발, 주택공영개발, 주택토지공급제 개선을 정책수단으로 하는 안정적 주택공급이라는 정책방향이 존재함. 주거복지 실현을 위해서는 장기임태주택 확충, 맞춤형 주거복지, 전월세 지원과 보호, 중산층 내집마련을 정책수단으로 하는 서민중산층 주거안정이라는 정책방향이 존재함. 이에 대한 재점검을 통해 투기이익 환수와 시장투명성 제고는 조세형평이라는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정책방향으로, 부동산시장 안정을 달성하기 위해 안정적 주택공급을 실시하고, 주거복지 실현을 위해 서민중산층 주거안정을 정책방향으로 삼음. 이에 있어서 타겟(target) 그룹과 주택보유 형태를 세분화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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