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대통령기록관

참여정부 부동산정책 개요

참여정부 부동산정책 개요
분야	균형성장 > 부동산 정책	대통령	노무현	생산기관	경제정책수석실
관리번호	A000007510006437	생산일자	2006.11.02
키워드	안정대책, 주거복지, 임대주택, 공공택지 원문보기
참여정부 부동산 정책에 있어서 2003년 ‘5.23 주택가격 안정대책’을 통해 재건축 선분양 요건을 강화하였고, ‘5.28 저소득층을 위한 주거복지 지원방안’을 통해 주거복지 로드맵을 제시하였고, ‘9.5 재건축시장 안정대책’을 통해 재건축 소형주택 의무공급비율을 상향 조정하고, ‘10.29 주택시장안정 종합대책’으로 종합부동산세 조기 시행과 다주택자 양도세 강화, 주택거래신고제 도입, 강북 뉴타운 12곳을 추가건설과 수도권에 4개 신도시 건설 추진, 투기지역 주택담보대출비율 인하와 재건축 임대주택 의무건설제도를 도입함. 2004년에는 ‘6.8 서민주거복지 확대 방안’으로 국민임대주택의 추진과 다가구 매입임대 시범사업을 실시하였고, ‘7.2 건설경기연착륙 방안’을 통해 중형임대주택의 확대와 투기지역 부문 해제와 투기과열지역의 탄력운영을 검토함. 2005년에는 ‘2.17 수도권주택시장 안정대책’을 통해 공공택지주택 소형 원가연동제 등을 도입하고 재건축 임대주택의무건설제도 입법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였고, ‘4.27 임대주택정책 개편방안’을 통해 매입임대와 전세임대의 확대, 부도임대 매입 시범사업 추진 등을 실시했고, ‘5.4 향후부동산정책 추진과제’를 기반으로 공공택지 지정물량의 확대, 보유세 실효세율을 중장기적으로 단계적 인상하였으며 부동산 가격공시제 등을 추진하였고, ‘8.31 부동산제도 개혁방안’을 통해 공급, 세제, 서민주거안정 등을 개혁함. 2006년에는 ‘3.30 8.31후속대책’을 통해 재건축합리화 주거복지증진, 주택공급확대, 주택대출제한을 실시하였고, ‘8.31 주거복지 정책 추진방향’을 통해 2012년까지 장기 임대주택을 전체 주택수의 12% 수준으로 확충학고, 중산층을 위한 전·월세형 임대주택을 공급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