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대통령기록관

한.미 FTA대응방향 보고 1

한.미 FTA대응방향 보고 1
분야	경제일반 > APEC/FTA/통상	대통령	노무현	생산기관	대통령비서실
관리번호	A000007510006577	생산일자	2006.12
키워드	관세양허안, 무역구제, 비자쿼터 원문보기
협상 진행 결과, 상품분야에 있어서 미국 자동차 분야의 관세 양허안 개선이 관건이며 미측의 섬유분야와 한국 측의 농산물분야에 있어서 보수적인 관세양허안을 유지하고자 함. 무역구제와 전문직 비자쿼터 등 우리나라의 관심분야에 있어서 미측은 소극적인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서 양국간 이익 균현 달성이 어려울 전망임. 향후 대응에 있어서 무역구제와 전문직 비자쿼터 등 우리 측 관심 분야의 진전과 의약품, 자동자, 농산물 등 미 측 관심 분야에 대한 대응이 필요함. 또한, 상품분야의 관세양허안 균형달성 등이 핵심과제로 여겨짐. 무역구제에 있어서 미국의 소극적 입장에 대해 우리나라는 무역구제와 의약품 분야 협상을 동시에 중단하여 미측은 연말까지 우리나라의 요구사항을 검토하여 의회보고에 포함될 내용을 결정하겠다는 입장임. 전문직 비자쿼터에 있어서는 미의회를 직접 설득할 수 있는 구체적 방안의 마련이 중요함. 의약품에 있어서는 미 측이 무역구제분야에서 우리나라의 입장을 수용할 시 의약품 분야에서 전향적 입장 표명이 필요함. 자동차에 있어서는 세제개편 문제를 전략적으로 대응할 예정이며, 농산물에 대해서는 수정 양허안을 내년 1월 제6차 협상에서 제시할 계획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