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대통령기록관

한.미 FTA대응방향 보고 2

한.미 FTA대응방향 보고 2
분야	경제일반 > APEC/FTA/통상	대통령	노무현	생산기관	대통령비서실
관리번호	A000007510006578	생산일자	2006.12
키워드	관세양허안, 무역구제, 비자쿼터 원문보기
상품분과 관세 양허안의 불균형이 지속되고 있으며, 서비스분야 미측 관심 사항 대부분이 우리나라에게 높은 부담을 요구하고 있는 반면, 무역구제와 전문직 자격 상호인정, 전문직 비자쿼터 등 우리나라 관심 분야에서는 논의의 진전이 더딘 상황임. 5차 협상에 있어서 2차례의 미국산 쇠고기 뼈조각 검출에 따른 수입중단 조치로 인해 협상여건이 악화된 상황에서 무역구제관련 미국의 수용 여부도 불투명하여 쉽지 않은 협상으로 전망됨. 무역구제에 있어서 미측이 수용하지 않을 경우 우리나라는 자동차 및 의약품 분야의 협상을 중단하고 수용할 경우 자동차, 농산물 등 미측 관심 분야에 대해 진전된 입장 표명을 검토하는 등의 전략적 대응을 취할 예정임. 의약품에 있어서는 최저가격 보장 등은 그대로 수용하기 어렵기에 5차 협상에서는 무역구제와 연계하여 탄력적 대응을 검토하고 있음. 자동차에 있어서도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구체적인 개편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나 5차 협상의 무역구제분야를 비롯한 전체적인 협상 진행상황을 감안하여 전략적으로 대응할 예정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