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무역구제 | |||||
| 분야 | 경제일반 > APEC/FTA/통상 | 대통령 | 노무현 | 생산기관 | 대통령비서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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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리번호 | A000007510006582 | 생산일자 | 2006 | ||
| 키워드 | 무역구제, 비자쿼터, 반덤핑, 세이프가드 원문보기 | ||||
| 무역구제에 있어서 USTR과는 반덤핑 분야 핵심 5개 사항과 다자간 세이프가드 적용배제를 협정문에 반영토록 추진하고 5차 협상 전에 우리측 입장을 전달하여 논의할 예정이며, 미국의회에 있어서는 전문직 비자쿼터 확보문제와 함께 종합적이고 전략적인 미의회 설득방안을 마련하고 추진할 예정임. 의약품에 있어서 신약의 최저가격 설정에 있어서 복지부는 건보공단의 합리적인 협상 진행에 어려움이 있었고, 재경부는 약제비 급여액 상승을 우려하여 수용이 곤란하다는 입장임. 농산물의 경우 타 분야와의 연계가 불가피한 항목으로 협정문상의 쟁점은 세이프가드 도입과 수입쿼터방식 개선간 연계를 통해 해결하고자 함. 자동차에 있어서 무역구제분야와의 연계를 하고 자동차 세제개편 영향분석과 관계 부처간 협의가 필요함. 서비스에 있어서 미국은 소극적인 자세를 유지하기에 우리나라의 관심을 지속적으로 전달하고 미의회와의 직접접촉 등 다각적인 외교적 노력을 전개할 예정임. ISD에 있어서는 우리나라의 요구사항을 미국이 수용하지 않고 있는데, 이에 대해 수용 관련 분쟁을 국제중재 대상에서 배제하는 방안을 마지막까지 관철시키도록 노력할 예정임. 정부조달에 있어서 한미는 양허범위 확대와 조달시장에 대한 접근성 확대에 대한 입장 차이로 큰 진전이 없는 상황인데, 협상 레버리지 확보차원에서 ‘WTO GPA Plus ’ 수준의 주정부 양허를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확대가 어려울 경우 상호주의적으로 이를 제외하는 대신 우리나라의 관심사항을 관철시키도록 협상할 예정임. 마지막으로 노동에 있어서는 핵심쟁점사항에 있어서 큰 이견이 존재하는데, 협상 끝까지 미측 요구 수용에 신중한 입장을 보일 예정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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