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미 FTA 주간현안회의(2006.11.6) | |||||
| 분야 | 경제일반 > APEC/FTA/통상 | 대통령 | 노무현 | 생산기관 | 대통령비서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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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리번호 | A000007510007024 | 생산일자 | 2006.11.06 | ||
| 키워드 | FTA 체결지원위, FTA 반대단체, 상품관세 원문보기 | ||||
| 제9차 특위의 경우 대통령의 발언과 관련된 사과 없이 특위 개최가 곤란하다면서 특위를 연기함. 열린우리당의 경우 11월 3일 정책의총을 통해 국익을 극대화하는 협상 추진을 전제로 한미 FTA 추진에 찬성한다는 입장을 정리하고 협상타결 후 비준 여부는 추후 당론수렴을 통해 결정하기로 함. 범국본 등 반대단체는 지속해서 반대 활동과 서명운동을 열고 있음. 11월 1일부터 11월 22일까지 광화문 시민열린마당에서 비상시국 농성 돌입 기자회견 후 천막농성이 진행되고 있음. 제3차 한미 FTA체결 지원위 개최 결과 미국으로부터 상품관세 수정안을 얻어낸 것은 상당한 성과이지만, 아직 자동차 문제를 해결하지 못함. 앞으로 단체별 찬반입장을 세분화하여 대응할 필요가 있으며, 농업 부문과 관련해서는 협상과 국내대책을 연계해서 홍보가 필요하고, 협상에서 미국이 관심 있는 농업부문의 개방폭을 어느 정도로 할 것인지를 관건으로 보고 있음. 또한, 협상이 4차까지 진행되어 분야별 쟁점이 구체화 되어감에 따라 기존의 반대 논리 대응에서 벗어나 보다 선제적이고 체계적인 대응 모색이 필요하여 시기 및 계기별 일정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홍보를 진행하고, 범정부적 시각에서의 보완대책 점검과 핵심쟁점 분석, 원만한 국회 동의절차 진행을 위한 대국회 활동 강화를 추진할 예정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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