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민.중산층의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사의 역할 강화 방안 | |||||
| 분야 | 균형성장 > 부동산 정책 | 대통령 | 노무현 | 생산기관 | 대통령비서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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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리번호 | A000007510009391 | 생산일자 | 2006.11 | ||
| 키워드 | 주거안정, 주택공사, 주택시장, 전세시장 원문보기 | ||||
| 서민과 중산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주택공사의 역할을 강화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목적임. 주택공사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한 추진방향에 있어서 주택공사는 주택 건설과 비축기능을 확대하면서 서민과 중산층의 주거 안정기반 구축에 크게 기여하고 있으나, 집 값 불안 해소 등 주택시장 안정망 역할수행에는 한계가 존재함. 또한, 민가부문의 주택공급 물량의 지속적인 감소가 예상되기에 이를 대체하여 주택시장이 안정되로록 할 필요성이 대두됨. 따라서 주택공사가 보다 체계적이고 적극적으로 서민과 중산층의 주거안정을 위한 역할을 강화하면서 민가주택 공급부문의 감소물량을 보완하면서 주택시장을 안정화시키는 조절자로서의 역할까지 역할을 확대하고 강화해야 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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