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계부처 <부동산 대책반> 회의 논의 결과 | |||||
| 분야 | 균형성장 > 부동산 정책 | 대통령 | 노무현 | 생산기관 | 대통령비서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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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리번호 | A000007510009394 | 생산일자 | 2006.11.24 | ||
| 키워드 | 부동산시장안정, 주택담보대출, 후분양제도 원문보기 | ||||
| 11월 21일에 진행된 회의에서 다세대, 다가구와 오피스텔, 주상복합의 형태로 민간 공급을 촉진하는 제도적 기반을 조속히 마련하는 차원에서 법령 정비 시기를 최대한 앞당기기로 합의함. 일조권과 주차장 규제 문제는 2007년 2월 말까지 개정하고 오피스텔 건축 기준도 연내에 개정하기로 함. 24일 진행된 회의에서는 분양시기 조기화를 통한 ‘부동산 시장안정’과 후분양제 유지라는 ‘정책일관성’이라는 두 가지 측면을 종합적으로 비교하여 후분양제도의 대상과 범위를 추후에 검토하기로 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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