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FTA 추진위원회(8.30.) 결과 보고 | |||||
| 분야 | 경제일반 > APEC/FTA/통상 | 대통령 | 노무현 | 생산기관 | 대통령비서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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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리번호 | A000007510009413 | 생산일자 | 2006.08.30 | ||
| 키워드 | FTA 추진위원회, 양허안 원문보기 | ||||
| 2006년 9월 6일부터 9일까지 진행된 제3차 협상에 있어서 미국 측 1차 양허안이 기대수준이 못 미친다는 의견이 많았음. 이에 대해 3차 협상시 양허수정요구안을 전달하지 않고, 4차 협상에 앞서 수정양허안 제출을 요구하거나 3차 협상시 미국의 1차 양허안을 기초로 양허수정요구안을 전달하는 안을 8월 31일 장관회의에서 상정하여 지침을 받기로 함. 산재부와 재경부는 현 양허안이 국내적으로 어려움을 제공할 것이라는 입장으로 전자의 안을 지지한 반면, 외통부와 농림부, 수산부, 정통부는 전자가 협상이 지연될 우려가 있고 미측이 양허안작성기준을 먼저 마련하고자 역 제의해 올 경우 곤란하다는 입장으로 후자의 안을 지지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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