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미 FTA 제3차 협상전략 점검 | |||||
| 분야 | 경제일반 > APEC/FTA/통상 | 대통령 | 노무현 | 생산기관 | 대통령비서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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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리번호 | A000007510009419 | 생산일자 | 2006.08.31 | ||
| 키워드 | 협상전략, 양허안 원문보기 | ||||
| 양측은 8월 15일 1차 관세 양허안을 일괄교환을 하였는데 미측의 1차 양허안을 단순하게 양허율 수치상으로 보았을 때, 우리나라 양허안보다 낮은 수준으로 평가되지만 미측 양허안을 일방적으로 공격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님. 이에 대해 3차 협상 대응방향으로 양허안에 대한 불만 표시와 대폭 개선을 강력히 요구하고 우리 측의 요구사항을 제시하거나 3차 협상시 우리측의 요구사항 제시 없이 미측에 수정 양허안을 4차 협상 전까지 제시할 것을 요구하는 방안을 고려함. 서비스/투자 유보안에 있어서 미측은 관심 분야만 제시하고 세부사항은 3차협상에서 논의하고자 하는 입장으로 우리나라는 협상 대응방향으로 서비스/투자 부문의 이익 균형을 상품, 무역구제 등 협상 전체적 측면과 연계하여 평가하고자 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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