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미 FTA 양측 핵심사안 | |||||
| 분야 | 경제일반 > APEC/FTA/통상 | 대통령 | 노무현 | 생산기관 | 대통령비서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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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리번호 | A000007510009420 | 생산일자 | 2006.08.31 | ||
| 키워드 | 조기관세, 저작권, 반덤핑, 개성공단 원문보기 | ||||
| 해당 자료는 1, 2차 협상 등을 통해 현재까지 관찰한 결과, 우리나라가 얻어야 할 사안과 미측이 관심있는 사안을 정리한 것임. 우리나라의 경우 주요 수출품목에 대한 조기관세 철폐에 있어서 시장접근 개선을 위해 즉시 철폐 또는 조기관세 철폐를 요구함. 반덤핑 발동요건의 엄격화에 있어서 우리나라 업계의 주된 관심 사항이기에 높은 우선순위를 갖고 협상에 진행할 예정임. 섬유 시장접근 개선에 있어서는 미국 섬유시장 접근 확대를 위해 공세적 협상기조를 유지할 예정이며 전문직 비자 쿼터 확보에 있어서 미의회와의 별도 교섭이 필요할 것으로 보고 있음. 개성공단 원산지 인정 문제에 있어서는 기술적 내용을 협상과정에서 계속 논의할 예정임. 미국은 농산물 시장접근 개선에 있어서 양허제외를 반대하고 있으며 10년내 전품목 관세철폐를 요구함. 자동차 시장접근 개선에 있어서는 배기량 기준 세제 폐지와 시장접근여건 개선조치가 필요하다고 봄. 의약품 시장접근 개선에 있어서는 협상으로 해결하고자 하며 통신분야 기술선택의 자율성 보장을 요구하고 있음. 지재권 보호수준 강화에 있어서 미국은 저작권 보호기간을 70년으로 연장하고 일시적 복제, 기술적 보호조치 등 지적재산권 강화 조치 도입에 관심이 있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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