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대 대통령 시기의 대통령비서실 정책실장실 생산기록물을 바탕으로 당시 국가정책을 혁신관리, 사회정책, 정책조정 및 관리, 정보과학기술 네가지 중주제로 구분해 보았다
첫 번째 주제인 혁신관리에는 정부혁신, 혁신점검, 민원·제도 개선 등 소주제가 포함된다.
| 혁신관리 | |||||
|---|---|---|---|---|---|
| 민원·제도 개선 | 71 | 정부혁신 | 28 | 혁신점검 | 30 |
참여정부는 출범과 동시에 ‘일 잘하고 책임을 다하는 정부’가 되기 위해 노력하였다. 이를 위해 대통령 스스로가 비전을 제시하고 아이디어 제안에 모범을 보이는 등 혁신 리더를 자처하였다. 공무원이 혁신의 주체로서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도 했다. 참여정부는 제도개혁에도 힘을 썼지만 정부의 수준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하기 위한 질적 혁신을 추구하였던 것이다.
두 번째 주제인 사회정책에는 보건복지정책, 여성정책, 저출산고령화 정책, 환경정책, 재난안전정책, 교육 및 문화정책, 노동 및 고용정책 등 소주제가 포함된다.
| 사회정책 | |||||||||||||
|---|---|---|---|---|---|---|---|---|---|---|---|---|---|
| 교육 및 문화 | 24 | 노동 및 고용 | 32 | 보건복지 | 26 | 여성 | 29 | 재난안전 | 28 | 저출산·고령화 | 23 | 환경 | 23 |
당시 한국사회는 세계화, 개방화, 지식기반 경제의 도래, 전통적인 산업구조의 재편 등의 흐름으로 새로운 사회문제가 발생하였으며, 그에 맞는 새로운 유형의 사회정책 필요성이 증대되었다. 또한, 외환 위기 이후 본격적으로 진행된 경제사회구조의 양극화 심화와 저출산·고령화의 급격한 인구구조 변동등으로 인해 사회정책 부문에 대한 국가투자가 강화될 필요가 있었다. 이러한 맥락에서 사회정책의 패러다임의 변화가 시작되었다는 특징이 있다.
세 번째 주제인 정책 조정 및 관리에는 정책담론 및 운영, 정책점검, 국정과제 관리, 지시사항 등 소주제가 포함된다.
| 정책 조정 및 관리 | |||||||
|---|---|---|---|---|---|---|---|
| 정책담론 및 운영 | 17 | 정책점검 | 31 | 국정과제관리 | 23 | 지시사항 | 34 |
국정과제의 중요성 부각 및 이에 대한 관리, 조정의 중요성이 집권 중반 이후 등장하였다. 특히 국정운영 정책기조 및 정책담론 기획, 관리의 중요성이 문제가 되었다. 정부의 주요 정책, 특히 국정과제를 조정하고 지원하며 관리하는 업무가 중시되었고 이에 근거하여 정책실 산하에 정책조정비서관실이 설치되었다. 이 조직은 국회와의 협력을 통해 입법 추진, 집권 후반기 대통령의 백서발간, 한미FTA 등 주요 정책의 점검, 정책실확대비서관회의 운영(정책담론에 대한 대통령의 중요성 강조), 국정과제위원회 연락 및 조정 등을 맡았다. 특히 중요한 업무는 정부의 주요 정책, 특히 국정과제를 조정하고 지원하며 관리하고 정책의제를 관리하며, 정책을 점검하고 홍보하는 일이었다. 그 가운데 집권 중반기 이후 주요 정책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대국민설득을 하며 국정지지도를 높이는 것이 중시되었다. 이러한 차원에서 정책담론을 개발하고 확산시키며 홍보하는 일이 중요했다.
마지막 주제인 정보과학기술정책에는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정책평가 및 홍보, 이공계지원, 정보통신 등 소주제가 포함된다.
| 정보과학기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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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 18 | 정보통신 | 11 | 이공계지원 | 16 | 정책평가 및 홍보 | 18 |
지식기반 경제ㆍ사회로 도약하고 지속가능한 성장의 동력을 만들어내기 위해 국가적 과학기술 혁신을 주요국정과제로 추진하였다. 따라서 과학기술중심사회 구축을 새로운 국가운영의 패러다임으로 정립하고, 혁신주도형 성장을 견인할 새로운 국가기술혁신체계 구축방안을 수립하였으며 이를범부처적으로 추진하게 됨.
* 최종 보고서 보기(수행기관: 연세대 국가관리연구원 / 책임연구원: 이정욱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