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원.제도개선 과정] 교육 결과보고 | |||||
| 분야 | 혁신관리 > 민원 · 제도개선 | 대통령 | 노무현 | 생산기관 | 민원제안비서관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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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리번호 | 1010228100007245 | 생산일자 | 2005.12.20 | ||
| 키워드 | 민원·제도개선, 공무원 교육과정 원문보기 | ||||
| 2005년도 교육훈련지침에 따라 민원·제도개선의 이해와 추진전략을 공유하고, 각급 기관의 자율적인 제도개선 역량을 고취시켜 민원·제도개선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교육과정을 개설·운영함. 교육목적은 민원·제도개선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추진전략의 모색, 범정부적 제도개선 추진체계의 운용 및 우수사례의 공유를 위함임. 교육내용은 제도개선의 개념, 범정부적 추진체계 및 추진전략, 민원관리 및 국민제안제도의 이해를 통한 제도개선 추진방안, 제도개선 추진 우수사례에 대한 교육과 학습으로 함. 제도개선의 현황 및 문제점을 살펴보면, 첫째, 제도개선의 효율적 처리를 위한 명확한 법적 근거가 미비하며, 민원과 연계된 일반적 내용만 규정되어 업무범위가 애매함. 둘째, 제도개선 대상과제에 대한 이행력 미확보로, 제도개선 발굴과제에 대한 소관부처의 이행력 확보수단이 미비함. 마지막으로 제도개선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범정부적 추진체계가 미흡하며, 제도개선과제의 발굴, 처리 및 사후관리를 위한 공식적인 조정기구가 부재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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