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각종 영향평가 제도개선 추진방안 | |||||
| 분야 | 혁신관리 > 민원 · 제도개선 | 대통령 | 노무현 | 생산기관 | 제도개선비서관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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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리번호 | 1010228100005764 | 생산일자 | 2005.09.16 | ||
| 키워드 | 영향평가제도, 제도개선,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 원문보기 | ||||
| 2005년 7월 하순, 감사원 감사중간결과에서 영향평가제도 문제점이 지적됨. 9월 발표예정인 감사원 감사결과에 따르면, 현재 환경·교통·재해·인구 등 4개 영향평가제도가 불필요한 평가, 광범위한 평가범위, 협의지연, 형식적 운영 및 중복 평가 등의 문제가 있음. 이에 대한 제도개선이 필요하며, 일부 영향평가는 제도실익이 미미함. 따라서 개별적인 영향평가제도에 대한 필요성 여부를 검토하기로 함. 환경 등 4대 영향평가제도는 감사원 감사결과를 토대로 개선을 추진하며, 새로 도입되는 영향평가제도는 필요성 여부를 검토시까지 잠정 중지하기로 함. 또한, 향후 지방혁신지방분권위원회에서 동 과제를 추진하며, 내부에서 영향평가제도 개선방안 추진 T/F를 구성·운영하고 개별 영향평가제도 도입의 적절성 및 근본적인 제도개선방안을 검토하기로 함. 특히 동 과제는 대상범위가 다수부처와 관련되고, 내용이 전문성을 띠고 있으며, 과제추진에 기간이 많이 소요되는 점을 감안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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