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통령님 지시관련 자연재해피해 복구지원방안 검토 | |||||
| 분야 | 혁신관리 > 민원 · 제도개선 | 대통령 | 노무현 | 생산기관 | 민원·제도혁신비서관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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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리번호 | 1010228100005294 | 생산일자 | 2005.12.16 | ||
| 키워드 | 자연재해 공보험제도, 제도개선, 풍수해보험제도 원문보기 | ||||
| 2005년 12월 6일 광주 · 전남북지역 폭설과 관련하여 대통령은 공보험 등 제도적 피해복구지원방안 마련을 지시함. 피해에 동원할 수 있는 수단을 다 동원하여 지원하고, 민간보험만으로 어려울 경우 정부가 공보험으로라도 지원하며, 그것도 힘들 경우 국가가 해줄 것을 지시함. 이와 관련 청와대 및 관련부처의 복구지원방안 추진현황 및 복구지원제도 일반현황을 보고함. 자연재해 공보험제도도입 추진경과를 살펴보면, 2003년 4월 8일 국무회의에서 대통령은 자연재해 발생시 사유재산 보호를 위한 공보험제도 도입방안 검토를 지시함. 이후 소방방재청은 업무보고를 통해 풍수해보험제도 도입계획을 보고하고 관련 법안을 마련하여 국회에 제출, 행자위를 통과하고 법사위에 상정 대기 중임. 2005년 11월 22일 대통령은 국정브리핑을 보고 풍수해보험제도 도입 추진상황 보고를 지시하였고, 12월 5일 소방방재청은 풍수해보험제도 도입 관련 홍보를 추가 실시, 12월 9일에는 사회정책비서관실에서 풍수해보험제도 도입 추진 현황을 이지원을 통해 대통령 보고를 함. 관련하여 의무가입 등 보험가입 제고방안과 지원대상 확대방안, 보험가입대상이 아닌 산불피해구제방안, 피해복구의 형평성 등 자연재해 피해복구지원제도에 대한 지속적인 검토·보완이 필요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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