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대통령기록관

수보회의 안건 작성

수보회의 안건 작성
분야	혁신관리 > 민원 · 제도개선	대통령	노무현	생산기관	민원·제도혁신비서관실
관리번호	1010228100005196	생산일자	2007.02.21
키워드	국가자격시험, 제도개선, 통합관리체계 원문보기
2005년 초 대통령은 대학수능시험 등 시험의 부정행위를 차단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할 것을 구두로 지시했으나, 세무사 시험문제 중복출제 사고 등 개별 국가자격시험 검정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함. 2006년 4월 17일 대통령은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정부의 시험관리 과정을 전체적으로 점검하고, 사후조치가 적절했는지와 재발방지대책 마련 및 시행 여부를 검토할 것을 지시함. 국가자격시험 관리 현황을 살펴보면, 관리단계에서 검정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여 국가자격에 대한 공신력의 훼손 등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고 있으며, 전체 검정사고 중 시험관리에서 92%, 출제단계에서 80% 발생함. 국가자격시험 관리상의 문제는 주로 자격검정기관의 전문성과 체계적인 관리·운영능력이 발생하고 있음. 따라서 개별화되어 있는 자격제도 운영을 전문적으로 통합·관리하는 방안이 필요함. 관련하여 검정관련 인적 · 물적 인프라 확충을 검토할 수 있음. 검정관련 인프라 확충은 시험분야의 다양성 및 높은 출제수준을 위하여 필요함. 개별 국가자격은 국가기술자격에 비해 다양한 분야에 걸쳐 있어, 보다 높은 출제수준이 요구되어 종목별 특성에 따른 맞춤식 검정관리가 요청됨. 특히 출제과정 및 시험문제 발간 과정에서 문제의 유출을 예방하고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보안시설(자체시설, 장비)이 구축된 출제 · 발간시설 확충이 필요함. 인쇄과정에서 문제유출 및 사고 발생 가능성이 매우 낮으며, 자체 시설을 연중 가동하여 경제적 효율성도 높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