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대통령기록관

부처 연두업무보고 방식 개선방안

부처 연두업무보고 방식 개선방안
분야	혁신관리 > 정부혁신	대통령	노무현	생산기관	대통령비서실
관리번호	1A00408164713092	생산일자	2004.09.21
키워드	정책수요자 관점, 혁신과제, 정책품질관리제도 원문보기
그간의 연두업무보고는 정책수요자인 국민의 관점보다는 공급자인 부처 입장에서 대통령에 대한 보고로만 인식되어왔음. 또한, 업무보고 내용이 보고시점의 일회성 보고에 그치는 경향이 있고, 실제 정책 추진은 이와는 무관하게 진행되는 경우도 빈번하였음. 과거 실적, 전년 업무실적에 대한 진지한 성찰적 고민도 미흡하며, 보고내용의 달성 여부에 대한 분석 및 잘잘못 평가가 없고 다음 정책수립에의 피드백도 미흡하다는 문제점이 제기되었음. 이외에도 정책형성, 정책집행, 정책홍보, 정책평가에 이르기까지 일련의 정책품질관리에 대한 인식이 적고, 연두 업무보고내용과 총리실 부처평가와의 연계, 정부 성과관리 추진과의 관계 등 관련업무 연계 및 협조가 미흡함이 지적되었음. 이러한 문제점을 토대로 연두업무보고의 최종 고객은 국민이라는 인식을 명확히 함과 동시에 업무보고 대상 내용에서 의제관리를 강화하고 보고내용도 보다 구체화하며, 업무보고 내용을 크게 ‘정책’과 ‘혁신’으로 구분하거나 함께 기술시 정책추진에 혁신방안이 포함되도록 하였음. 또한, 제기 정책의 달성 여부를 측정할 평가지표를 개발하고, 평가결과는 정책환류에 활용하되 부처별로 백서 형태로 공개하고자 하였음. 정리하자면, 1) 의제관리 등을 통해 연두 업무보고의 정확·명료화 지향, 2) 보고내용에 대해 성과평가가 가능하도록 평가체계 구축, 3) 업무추진의 프로세스 관리 및 평가결과의 활용도 대폭 제고가 개선을 위한 기본방향으로 설정되었음. 이에 따라 세 가지 대안이 제시되었는데, 1안은 일부 핵심 지정과제 보고·평가방식임. 부처 업무의 종합적·포괄적인 내용보고보다는 부처가 해당연도에 집중 추진할 몇 가지의 혁신과제를 개발하여 보고하는 것임. 여기서 혁신과제는 부처 자체적으로 선정하되 부처 여건을 감안하여 반드시 변해야 할 부문을 중심으로 우선순위에 입각 선정된 것이며, 혁신과제에 대해서도 연초 의도한 목표의 달성여부에 대해 객관적으로 분석 평가하도록 하였음. 다음으로, 2안은 조직목표 이행계획 설정 및 정책수단별 성과평가방식으로, 몇몇 핵심의제만 보고하는 것이 아니라 부처 전체 업무에 대한 달성목표와 이행목표 및 평가지표를 제시하는 것임. 조직목표-정책수단-성과평가를 체인구조로 연결하고 제시된 주요정책 중 주요 정책수단의 달성 여부에 대해 명확히 평가하도록 하였음. 마지막으로, 3안은 부처업무 보고 및 연간 부처성과 종합 평가를 위한 지표설정방식으로 부처가 당년도 중점 추진할 업무계획을 종합 보고하되 해당부처가 행한 모든 업무의 종합적 성과를 측정할 수 있는 포괄 성과지표를 설정하고 해당부처의 1년간 추진업무 성과를 평가하고자 하였음. 위 세 가지의 대안들을 비교분석한 결과, 향후 업무보고는 2안을 토대로 추진하는 방안이 검토되었음. 한편, 보완사항으로 연두업무보고과제로 선정되는 핵심과제에 대해서는 정책품질관리제도가 그대로 적용될 수 있도록 ‘관리대상 단위과제’로 설정하도록 하였으며, 정책품질관리 프로세스를 적용하여 추진상황에 대한 매뉴얼점검 및 업무실적 평가를 실시하고, 과제별 내용은 최대한 분석적으로 작성하도록 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