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25회 국무회의(04.6.1), 제44회 국정과제회의(04.5.27)시 대통령께서 지시하신 … | |||||
| 분야 | 혁신관리 > 정부혁신 | 대통령 | 노무현 | 생산기관 | 정책조정비서관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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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리번호 | 1010189100000015 | 생산일자 | 2004.06.21 | ||
| 키워드 | 규제개혁, 정책품질관리제도, 사람입국신경쟁력특별위원회 시범사업 원문보기 | ||||
| 제25회 국무회의시 경제계 대표 간담회 후속조치 점검과 관련하여 혁신선도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기술·인력 인프라 확충 등의 사안들에 대해서는 기존 시책과 중복·혼선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정하여 추진할 것을 지시하였음. 규제개혁과 관련해서는 신속하게 규제를 통과시켜주는 서비스와 이 과정에서 제기되는 문제들을 혁파하는 것이 필요함을 강조하였음. 또한, 규개위 사안은 기존과 동일하게 처리하되 결단 필요사안은 관계장관회의에서 대통령, 총리, 부총리가 회의를 주재토록 하는 등 규제개혁에 관한 종합적인 시스템을 만들어 국무회의에 보고하도록 하였음. 한편, 정책품질관리제도 도입과 관련해서는 국민권리보호 측면에서 행정절차법으로 입법예고를 하는 기존의 형식적·소극적 수준의 정책품질관리체계의 한계를 지적하면서 정책이 소기의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정책의 결정·집행·발표의 전과정에 걸쳐 규제평가, 갈등영향평가 등을 포괄하는 ‘정책품질관리제도’의 도입 필요성을 제기하였음. 따라서 각종 보도와 회의시 지적사항 등을 수집·정리하고 분석·선별하여 개선이 필요한 문제정책을 발굴하는 문제정책 수집 시스템을 확보하도록 하였음. 제44회 국정과제 회의시에는 재경부, 교육부, 행자부, 산자부, 복지부, 기획예산처, 문화관광부, 노동부로 하여금 사람입국신경쟁력특별위원회 시범사업을 뒷받침할 수 있는 T/F 지원반구성과 제도개선 및 예산지원에 적극 협조토록 하였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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