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평가,연두업무보고,정책품질관리 상호연계방안 보고 | |||||
분야 | 혁신관리 > 정부혁신 | 대통령 | 노무현 | 생산기관 | 대통령비서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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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번호 | 1010189100000827 | 생산일자 | 2004.10.16 | ||
키워드 | 업무보고, 정부평가, 평가체계정비 원문보기 | ||||
연간업무 방향 및 정책과제를 제시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던 기존의 업무보고 추진체계는 전년실적 토대 계획 수립 미흡, 보고내용의 구체화 필요, 이행여부 및 성과평가 부재가 지적되었음. 정부평가 추진체계의 경우, 평가대상과제를 사전 선정하여 이루어지는 정책과제 평가, 혁신역량·정책홍보·조직관리 등을 평가하는 관리역량 평가와 민간 조사기관에 의뢰하여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하는 국민만족도 조사로 진행되어왔음. 그러나 부처 활동 전체를 커버하는 정책평가의 한계, 평가결과의 피드백(활용도) 미흡 등이 지적되었음. 법령, 관행 등에 따라 부분적으로 정책 프로세스를 진행해오던 정책추진 프로세스 체계 또한 문제사업의 반복적 발생, 정책과정상 소홀한 부처협의, 의견수렴이 한계로 지적되었음. 이러한 지적에 따라 업무보고-품질관리-성과평가 간 연계, 평가결과 활용도 제고 등 정부평가체계의 향후 개편방향이 마련되었음. 주요정책 평가(연두업무보고 평가)는 지표 결과평가 및 품질관리 과정평가 방식으로 이루어지되, 대통령 지시사항 및 연도중 발생 현안과제는 수시평가로 보완 반영하도록 하였음. 혁신추진 역량평가는 기관장 혁신역량, 정부 혁신과제, 혁신관리 역량에 대한 평가를 하되, 정부 혁신과제에는 혁신로드맵 과제, 부처자체 혁신과제, 대통령 지시사항을 포함하도록 하였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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