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회 국정과제조정회의시 대통령님 지시사항 | |||||
| 분야 | 혁신관리 > 정부혁신 | 대통령 | 노무현 | 생산기관 | 정책기획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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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리번호 | 1A10712173637136 | 생산일자 | 2004.10.27 | ||
| 키워드 | 정부혁신과제, 복수차관제, 업무프로세스관리, 국가경쟁력회의 원문보기 | ||||
| ‘정부혁신과제 추진시기 조정’ 중 ‘평가인프라 구축’과 관련해 대통령은 정부의 중요정책이나 시책 이외에 정부가 장려해야 할 분야에 대해서도 평가대상 항목으로 추가할 필요가 있음을 지적하였으며, 외교통상기능의 조정과 관련해서도 인력증원 문제가 있는 복수차관제보다 이러한 문제를 회피하면서 국회와의 원활한 업무협의가 가능한 정무차관 제도의 신설 등을 검토 보고할 것을 지시하였음. 전자정부과제와 관련해서는 T/F를 통해 진행중에 있는 문서/기록관리 시스템과 과제관리를 통합하여 정책품질과리와 업무프로세스관리를 구분함으로써 업무프로세스관리를 전자정부과제내 별도로 관리할 것을 지시하였음. 이외에도 정부혁신과제 중 정책실장이 총리와 협의하여 총리가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은 총리주재회의를 통해 떨어내도록 하였으며, 다만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12월에 대통령이 직접 결정하도록 지시하였음. 또한, 정책실 기능이 대통령과제로 집중됨에 따라 당해말까지 총리실로의 업무이관을 지시하였으며, 정책품질관리과제를 정부혁신위가 정부혁신과제로 포괄하여 전체적으로 체계화하도록 하였음. 그리고 국가경쟁력회의를 정책기획위원회 소관 하에 진행하도록 한 지시사항과 관련해서는 거시·미시이론·사회정책까지 모두 통합해서 포괄적·장기적인 국가경쟁력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점검·토론하도록 하였고, 국가경쟁력회의에서는 정부의 정책담당자들도 참석하고 전체적인 틀 속에서 완결된 체계를 가지고 상호모순없게 조정가능한 과제들을 논의할 것을 당부하였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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