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대통령기록관

정부혁신 추진실태 진단 및 향후 전략 보고

정부혁신 추진실태 진단 및 향후 전략 보고
분야	혁신관리 > 정부혁신	대통령	노무현	생산기관	혁신관리비서관실
관리번호	1010213100000614	생산일자	2005.08.19
키워드	정부혁신 추진실태, 혁신관리기관, 혁신피로, 변화관리전략 원문보기
`05.5.16.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정부혁신 등 참여정부 핵심정책의 이행상태, 예상효과들을 점검하고 새로운 추진전략을 수립할 것을 지시함. 5월 23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는 각 수석실이 정책수행 환경과 전망을 분석하고 새로운 전략을 세울 것을 지시하심. 또한, 혁신수준의 진전 등 환경변화에 따라 새로운 추진전략이 필요함. 중앙부처 위주 혁신단계를 거쳐 지자체·교육청·산하기관으로 관리대상이 확대되고 혁신과제를 실천하는 단계로 발전함에 따라 혁신관리도 혁신의 실효성을 더욱 높이는 ‘일 잘하는 방법’의 확산에 역량을 집중할 필요가 있음. 정부혁신의 추진실태 진단 결과, 혁신현장에서 행정자치부 등 혁신관리기관의 관료화·비효율성 문제가 지적됨. 혁신을 지원하는 차원에서 요구하는 혁신계획, 교육 · 홍보실적 등 각종자료가 부처의 업무부담을 가중하고, 가장 혁신적이어야 할 혁신관리기관들이 과거 통제위주의 업무방식에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많음. 또한, 중복적인 자료요구·회의·점검 등 혁신관리기관간 협조가 부족하며, 특히 행자부와 정부혁신위간의 관계가 문제됨. 이 외 혁신단계별 변화관리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부족으로 새로운 장애요인을 해소하기 위한 관리기술의 개발 노력이 미흡함. 뿐만 아니라 공무원들의 혁신에 대한 피로 · 무기력감이 우려됨. 혁신활동이 일상화되어 가고 있으나 일부에서는 이러한 활동이 정책품질향상으로 연결되지 못하고 평가에 의식한 외형적 혁신으로 흐름에 따라 혁신 회의감 조짐이 보임. 많은 노력을 투입하여 각종 매뉴얼이 발간되고 있으나 일부 기관의 경우, 업무 따로, 매뉴얼 따로인 경우가 있음. 진단결과를 기초로 한 향후 추진전략은 다음과 같음. 우선 전략 기본방향은 정부혁신을 중요국정과제로 5년 내내 체계적 ·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혁신을 국가성장전략으로 확고히 정립하고자 함. 구체적으로 기관특성과 혁신수준에 맞는 `05년 혁신관리 기본계획과 같이 차별화된 변화관리전략을 더욱 강화함. 혁신의 실행과 성과를 담보할 수 있는 평가제도를 조기에 정착하고, 혁신한 만큼 국민들로부터 평가받을 수 있도록 체감홍보를 실시하여 혁신이 탄력 받고 지속 발전이 가능하도록 함. 관련하여 혁신에 대한 대통령의 지속적 관심이 필요함. 각 부처가 혁신변환점을 통과하려는 현 단계에서 대통령의 지속적인 관심이 뒷받침되지 않을 경우 과거로 회귀될 우려가 있으며, 국가성장 에너지로서 ‘혁신’을 지속 추진하여 「혁신 대통령」 이미지를 확고히 함. 또한, 혁신문화 정착을 위한 기반 조성이 필요하며, 특히 혁신이 문화로 정착될 수 있도록 그리고 혁신하지 않으면 버티기 어려운 경쟁환경을 지속적으로 조성해야 함. 구체적으로 혁신의 시스템화를 위한 공직내부 인프라를 구축하는데, 고위공무원단제, 팀제, 총액인건비제의 도입·확산을 통해 간부직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