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개혁과제 점검팀 회의결과 보고
국가개혁과제 점검팀 회의결과 보고
분야 대통령 노무현 생산기관 혁신관리비서관실
관리번호 1010213100000004 생산일자 2006.06.28
키워드 국가개혁과제 점검·평가, 정부혁신위원회, 국가개혁과제 평가보고회 원문보기
기록철명
기록철번호 입수유형
이관일 생산시스템
기록형태 기록유형
회의 결과, 국가개혁과제 점검 및 평가는 기본적으로 정부혁신위원회 평가간사가 제안한 방식을 따라 추진하되, 관련 부서간 구체적 역할분담 및 추진일정은 혁신관리비서관의 제안을 따름. 점검·평가계획 및 평가 결과에 대해, 혁신위원회의 점검대상 개혁과제 분류작업이 마무리된 이후 점검·평가 추진체계, 평가방법 및 기준, 추진일정 등을 종합하여 수보회의 또는 서면보고의 형태로 2006년 7월 중 대통령 보고를 추진함. 평가결과 보고는 국가개혁과제 평가단을 주체로, 2006년 9월~11월 중 가칭 “국가개혁과제 평가보고회”를 개최하며, 관련 실무조정은 정책조정비서관실이 담당함. 국가개혁과제 점검 준비와 관련하여, 평가단 구성 근거 및 위원 위촉, 사무국 구성 및 예산지원방안 등 실무적 점검·평가 준비계획을 수립하여 정책실장에게 보고하여 시행함. 평가대상 개혁과제 분류는 혁신위원회가 작업을 추진하고 필요시 대통령지시사항을 근거로 관련 부처에 협조 공문 시행하며, 관련하여 개혁과제 선정 및 분류방식은 혁신비서관실과 수시로 협의함. 평가단 활동에 대한 예산은 정책기획위원회에서 각 국정과제위원회와 협조하여 지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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