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원정책 개선 방안 구체화 방안 | |||||
| 분야 | 사회정책수석실 | 대통령 | 노무현 | 생산기관 | 교육문화비서관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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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리번호 | 1010194100000025 | 생산일자 | 2006.10.02 | ||
| 키워드 | 교원정책 개선 로드맵, 교원임용 체계 개선, 교원승진제도 개편 원문보기 | ||||
| 노무현 대통령은 대선 공약으로써 “교원정책 개선”을 약속하고 ▲교원승진제도 합리적 개편 ▲교원양성·임용체계 개선을 참여정부 국정과제로 제시(2003.3월)하였음. 이에 교육부는 학교교육에 대한 신뢰도 증가 및 교육경쟁력을 강화하겠다는 비전 하에 ｢교원정책 개선방안｣ 추진을 위한 로드맵을 도출하였음. 교원정책 개선의 3대 정책목표로는 ①질 높은 교원의 양성 ②능력중심 인사체제 구축 ③교직 수행능력 신장을 제시하였으며, 현행 법령 내에서 추진 가능한 사항은 2006년 중에 시행하되 법령 개정 필요 시 2007년 내에 순차적으로 제도를 정비하기로 함. 한편, ｢교원정책 개선방안｣ 로드맵이 이행될 경우에는 3대 제도부문(▲교원양성제도 ▲교원승진·교장임용제도 ▲교원연수제도)에서 현장적합성이 높은 교원 양성, 능력중심의 교직사회 확산, 교원 전문성 향상 등의 긍정적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하였음. [붙임] 자료에는 3대 제도부문별 추진방법(법령 개정, 시도교육청 의견수렴, 시행계획 수립 등) 및 세부 추진시기, 예산 등을 포함한 ｢총괄 추진 로드맵｣이 첨부되어 있으며, ‘교원양성체제 개편 후속조치 정책연구(2005.12)’ 결과를 반영한 ｢신규교사 자질과 능력에 관한 일반기준｣을 제시하고, 교원자격체제를 정비하기 위한 기관별 거버넌스 구조를 도식화하여 보여주고 있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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