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학전문대학원 주요쟁점 정리 및 홍보결과 보고 | |||||
| 분야 | 사회정책수석실 > 교육 및 문화정책 | 대통령 | 노무현 | 생산기관 | 교육문화비서관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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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리번호 | 1010194100003407 | 생산일자 | 2006.02.26 | ||
| 키워드 | 법학전문대학원 설립, 로스쿨 입학정원, 로스쿨 정책 홍보 원문보기 | ||||
| 김영삼 정부 시절부터 추진되었던 법학전문대학원은 참여정부에서 사법개혁의 일환으로 도입되었음. 참여정부는 이를 위해 대통령령으로 2004.12월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2005.10월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하였음. 한나라당이 사학법 재개정 문제와 연계하여 법안심사소위 의결이 보류되었으나, 2007.6월 국회 본회의에 국회의장 직권 상정으로 2007.7.3. 의결되었음. 총 입학정원은 2,000명으로 확정하고, 이에 따라 로스쿨 제도를 통한 법조인 배출 규모는 2012년부터 연 1,400~1,600명으로 예상됨. 이는 현재 기준 1,000여명의 2배에 가까운 증가로, 총 입학정원을 2,000명 이상 확대할 경우에는 급격한 변호사 수 증가에 따른 법조 서비스의 질 저하가 우려됨. 한편, 2007.11.6. 3차례(로스쿨 왜, 어떻게 도입되었는가, 로스쿨 정원 왜 2,000명인가, 로스쿨 인가·우수법조인 양성과 기회평등을 함께 중시) 및 2007.11.9. 1차례(로스쿨 지역균형과 우수법조인 양성이 필요한 이유)에 걸쳐 국정브리핑을 게시하였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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