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대통령기록관

사회서비스 일자리 창출전략 국정과제회의 후속조치 보고

사회서비스 일자리 창출전략 국정과제회의 후속조치 보고
분야	사회정책수석실 > 노동 및 고용정책	대통령	노무현	생산기관	노동·고용정책비서관실
관리번호	1010220100000747	생산일자	2006.06.13
키워드	사회서비스 일자리, 사람입국일자리위원회, 사회서비스기획단 원문보기
기록철명
기록철번호		입수유형
이관일		생산시스템
기록형태		기록유형
사람입국·일자리위원회가 개최한 ‘사회서비스일자리 창출전략’ 국정과제회의(2006.4.26.)시 대통령은 “사회서비스기획단 설치, 사회서비스 수요파악 및 기존 일자리 사업 평가, 사회서비스 분야 자격 신설 및 관리방안 검토” 등을 지시하였음. 해당 지시사항에 대한 후속조치 현황으로는 우선 기획예산처가 ‘기획단’ 설치방안을 작성하여 노동고용정책비서관실의 검토를 거쳐 사회정책수석에게 중간보고(2006.5.15.)하였고, 노동고용정책비서관이 기획예산처와 행정자치부 협의 회의를 추진(2006.5.19.)하였으며, 노동고용정책비서관실에서 부처협의 등 추진상황을 점검·관리 중에 있음.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기획처가 행자부 등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세부 설치방안을 수립(5월~6월)하고, 협의 결과를 반영해 세부방안을 작성한 다음 사회정책수석 주재 관계부처회의(기획처, 행자부, 노동부, 인사위, 일자리위 등)를 추진(6월초)할 예정임. 이러한 부처협의 등 실무 준비 및 행정절차를 거쳐 7월초 ‘사회서비스기획단’ 발족을 계획하고 있음. 한편, 사람입국·일자리위원회는 수요 파악에 따라 이미 발굴한 사업을 정리하여 ‘기획단’에 이관하고, ‘기획단’은 추가로 사업발굴을 추진하여 종합할 예정이며, 노동부는 사회서비스분야 자격 실태 및 정부정책, 향후대책 등에 관한 종합적 분석에 착수하였음.